학교의 소극적 대응에 맞서 교육청 민원 등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취하고, 모욕죄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재발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고3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3학년 재학생입니다.
가해 학생 전력: 1년 전 가해자가 친구들을 사주하여 저를 폭행하여 학폭 처분 및 형사 고소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 사건: 가해자가 최근 학교 밖에서 저를 마주치자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며 모욕했습니다.
문제점: 1년 전부터 지속된 보복성 괴롭힘인데, 담임 선생님은 '자기들끼리 한 말'이라며 사안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
학교의 사안 축소를 막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정식으로 열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제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서 학교에 정당한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거 학폭 처분 기록이 있는 가해자가 보복성 괴롭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한 2차 가해성 발언이라는 부분에 더욱 집중하셔서 교감선생님이나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녹음 등을 하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의 태도에 굽히시지 마시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고조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