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소견서의 신뢰성과 법적 대응 가능성
상대방측 보호자가 자신을 심리상담가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아동간 사고가 나고 고액금전 요구가 불발되자 한달뒤 단 1회 비의료기관 상담연구소에서 심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사고 후 한달동안아동간 정상교류 증거는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대방측은 전부 부정했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소견서를 작성한 심리상담가는 단1회 부모 상담만으로 특정 검사없이 외상후스트레…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피해자 정신의학과 상담 진행 방법은?
(초3)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인괴롭힘, 목졸림으로 학폭피해자로 학폭진행중입니다.아이가 등교거부, 가해자들과 마주침불안함 등을 호소하는데, 아직 교육지원청 결과가 나오지않은상태라 위클래스같은 상담은 지양하라고 권유받았는데요,(결과나온이후진행권유 학교측)(저희입장에서는 강제전학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변호사님들을 도움 하 소송 등 계속 진행할예정입니다. )공제회…
학폭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학폭 3호를 받았고 민사고소가들어오고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가해자는 6명이고 냄새가 나서 냄새난다...오지마라했는데 집단이라고 묶여서 6명이 2.2.3.3.4.6호 받았습니다...형사고소에 냄새난다했다.멍청한새끼 라고했다.오줌먹어라.장애인이라고했다.라고 형사고소당했습니다..학교생활중에...냄새난다.멍청한새끼라고했습니다..오지마라 냄새난다했고 계속와서 냄새풍기고 옷을 …
이웃의 폭언과 동물학대,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수요일 밤9:30정도 초등아이두명하고 강아지 두마리하고 산책을 가기위해 엘레베이터를 탑승했습니다 중간층에서 여자한명이 강아지를 안고 탔습니다 저희강아지 두마리중에 한마리(포메)는 낯선강아지 낯선사람을 보고 짖기에 엘베구석으로가서 등돌려서 안고 얼굴을 가렸는데 그여자가 엘베 문앞에 서서 저를 째려보면서 대놓고 시끄러워시끄러워죽겠어아이씨 시끄러워짖구지랄이야 시…
초등학생 자전거 절도 혐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초등학교6학년인데 자전거 절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 후 법원 출석 전입니다.간단하게 정황을 설명드리면 아이가 인근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를 버려진 자전거로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타다가 놓아두기를 몇차례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자전거 주인 아주머니 눈에 띄어서 그 아주머니가 "너 그자전거 니꺼 아닌데 왜 타냐"고 해서…
경찰 출석 요청 받은 반지 사건, 변호사 상담 필요할까요?
2026년 5월 xx일 코엑스 인근 행사 부스에서 반지를 착용해보았고 직원과 원석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한 달 이상 경과하여 당시 기억이 일부 흐릿한 상태이나, 반지를 착용한 채 부스를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현재 해당 반지는 보관 중이며, 금액은 약 3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2026년 6월 xx일 OO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6월 xx일 오전 10시 출석 요청을 받았…
구독 취소 시 위약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구독을 했는데, 구독을 취소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물어요.안녕하세요, 수강하다가 수강 취소를 하고 싶어 알아보니 위약금 관련 규정이 너무 가혹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저는 영어 수강을 위해 등록했고, 그곳에서 영어를 수강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해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제대로 위약금을 고지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런 위약금을 떠맡게 된 …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OO에서 택배기사로 일했습니다다름이아니고 오늘 검찰에 절도혐의로기소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중 사건입니다.경찰조사는 5월말일쯤 받았습니다. 평균 350개에서400개를 배송하는데 분류작업을 하던중 제가 타 라우트에서 물건을 가져왔고 그것은 분류작업중 빈번히 일어나는일입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핸드폰 고가의 상품이고 분실된 물건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
미성년자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과 부모의 역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를 목적으로 민사 재판을 걸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 자체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고, 현재는 성인이기에 법원에선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때 저희 부모님이 민사상 책임을 피하고 온전히 저 혼자서 수 년간 민사 비용을 갚아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까지 폐 끼치고 가압류 같은거…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협박 고소 가능할까?
저는 성인이고 지인B(가명)는 미성년자 입니다-인터넷 용어로 유야추(합의된 상황)이긴한데 딱히 합의랄 것도 없이 서로 재미로 생각하며 성적인 대화와 제가 괜찮냐고 이래도 되는거냐고 몇번을 말했고 미성년자인 B가 걱정말라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걸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제3자인 A가 성인인 저와 미성년자인 B와의 채팅을 알게 되었고 저를 미성년자 성범…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 대처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학원 강사입니다.수업시간 중 학생(16세)이 제 신체부위를 바라보다가 화장실로 급히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8분 가랑 체류하더니 숨을 헉헉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학원은 5월 xx일자로 그만두었지만 해당 사건 때문에 긴 바지를 입지 못하고 공황장애가 악화되었습니다. 현실적 처벌 가능성 혹은 학생의 부모에게 알릴 경우 법률적 피해가 올…
아동학대 신고 후 사전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법
최근 아이와 관련된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건 당일 아이가 가방도 없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또래 형들이 자기 가방을 던지고 숨겼으며, 자신을 신고했다고 횡설수설 이야기했습니다.당시 아이들이 117에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고 중인 아이에게 제 신분을 밝히며 전화를 받아 117 상담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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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