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이 어려우므로, 부모에게 연락하는 실익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 대처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학원 강사입니다.
수업시간 중 학생(16세)이 제 신체부위를 바라보다가 화장실로 급히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8분 가랑 체류하더니 숨을 헉헉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5월 xx일자로 그만두었지만 해당 사건 때문에 긴 바지를 입지 못하고 공황장애가 악화되었습니다. 현실적 처벌 가능성 혹은 학생의 부모에게 알릴 경우 법률적 피해가 올 가능성 여쭤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겪으신 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확하게 질문자님의 신체 부위를 보고나서 화장실에 가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 부모님에게 전달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부분이 불편했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전달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데
현재 학원을 그만두신 상황이시고 학생이 그런 행위를 하였던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에게 연락을 하실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