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위약금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 취소 시 위약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구독을 했는데, 구독을 취소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물어요.
안녕하세요, 수강하다가 수강 취소를 하고 싶어 알아보니 위약금 관련 규정이 너무 가혹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저는 영어 수강을 위해 등록했고, 그곳에서 영어를 수강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해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제대로 위약금을 고지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런 위약금을 떠맡게 된 상황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하려고 하고, 그 과정, 그리고 이 위약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구독을 하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최초에 위약금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통 계약 당시에는 위약금 등의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위약금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독 당시에 안내 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와 그 후 선생님께서 관련 규정을 안내 받으셨는지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