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후 윗집으로부터 소송 예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는 아랫집 사는데 이사를 와서 층간소음이 계속 쉬지도 않고 밤.낮없이 쿵쿵.쾅쾅수십번의 문자도 보냈고 윗집에 찾아가 문도 두들겼습니다근데 갑자기 윗집에서 소송을건다고 하네요공황장애 가 왔다하고 위협을 느꼈다고피해자는 우리인데 소송을건다고 하니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CONSULTATION CASES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올해 4월쯤 요즘 유행하는 세컨드 폰을 모 사이트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계속 해서 늦어졌고 그래도 5월달 까지 홈페이지에 죄송하다 등등 올라오면서 문의 답변도 주길래 기다렸는데 현시점 공식카카오톡 채널도 사라지고 상담원 연결하면 사정으로 전화를 못받는다는 멘트가 뜹니다.그 회사가 여러번 환불 및 배송이 늦어지는 것으로 경고도 받았다고 뜨는데 도…
주거침입 강도 사건, 범인 검거 시 처벌 수위와 합의 및 대응 방법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일인데 저에게 발생했네요회사에서 집에 잊은물건이 있어서 11시 40분쯤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못보던 신발이 있더군요혹시나 해서 와이프에게 사진을찍어 보낸뒤 아는 신발이냐고 물으니 자기는 모른답니다.그래서 무서워서 주방에 칼을 꺼내들고 큰소리르 누구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옷방에서 낯선남자가 움츠려숨어 있던거 일어서서 나오더라고요 배…
도움반 친구와 말싸움 후 자살 소동을 말렸는데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까요?
그 복도에서 1학년때 같은반이었던 도움반 친구가 있길래 인사햤더니 아는척을 하다가 옆에있던 제 친구에게 시비를 걸어 둘이 싸우게 되었습니다(말싸움) 근데 이후 그친구가 갑자기 자살하겠다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중 제가 말려 대치하다 선생님께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그쪽 엄마가 신고 준비중이라는데 (학폭인지는 모름) 학폭이면 저도 같이 처벌이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몇호 받…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0.079입니다.수치는..처음입니다.ㅈ오토바이타다 신호위반하다걸렷습니다..술냄새난다고.. 지금 집행유예 받기전 지금은집유징역1년집유3년인데 동종전과는아닙니다.. 받기전에 음주걸렷ㅈ습니다..벌금나올가요..
트위터 지인능욕 사진 유포 피해, 가해자 고소 및 대응 방법은?
처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게시글은 캡처해뒀고 (현재는 내려간 상태) 게시글 url과 작성자 계정(현재는 비공개) 제보 받은 DM 게시글 삭제 전 캡처 전부 보관해두고 있고 퇴근 후 바로 OO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하려고 하는데 막막하네요 오늘 새벽 4시에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람한테 DM으로 제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지한 영역이라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해자가 겹지인 A에게 저에 대한 허위사실 뿌린걸 A가 저에게 전달해줬는데A는 가해자에게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그 전달받은 톡방은 나가서 캡쳐는 힘들다고 합니다전달받은 내용은 가해자 말고는 알수 없는 내용이구요이럴때 가해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A가 가해자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증거불충분이 되나요? 그렇다면 포렌식으로 가해자 폰 검사해주기도 하나요?
텔레그램 스팀 카드 결제 사기 피해, 경찰 신고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3월 부터 페이스 북으로 연결 된 텔레그램으로 스팀카드로 결제하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러 갈건데, 신고하면 원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텔레그램으로 연결 되어 있고, 계속 추가 결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관련 자수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대 미성년자이며 이전에 어떠한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사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객관적인 법률 상담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저는 딥페이크 합성 플랫폼인 'ClothOff'를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경, 결제 대행사인 OOO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8,…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과 절차는?
안녕하세요.현재 지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지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약 3주 정도 구치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습니다.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자 측에서는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및 상담에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주 1회 방문 및 아동 면담 등 기관…
초등학교 폭력 사건, 행정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
초1 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술래잡기 중 같은 초1 여자아이의 가슴을 접촉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상대는 3회 접촉을 주장했고, 저희 아이는 놀이 중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학생 진술을 근거로 성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 실제로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
계모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이 가능한가요?
2022년생 만 3세 딸이 한명 있습니다2023년 9월경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에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서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을 하고 아이에게 새엄마가 생겨서 현재 계모랑 같이 살고있는데 아이가 보고싶어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갔어요그랬더니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팔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꼬집고 때리는 것 같다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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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