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폭력 신고 여부 등은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관련 자수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대 미성년자이며 이전에 어떠한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사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객관적인 법률 상담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저는 딥페이크 합성 플랫폼인 'ClothOff'를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경, 결제 대행사인 OOO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8,000원을 1회 결제하였고, 제 친구들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성한 사진들은 제 기기 내부에만 보관을 5분정도하고바로 지웠습니다.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외부 플랫폼에 단 한 번도 유포한 사실이 없는 명백한 미유포 사안입니다.현재 경찰의 연락은 받지 않은 입건 전 상태이지만,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고 확신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사이트에관해 소송이 진행되고있어 FBI의 사이트해킹으로 제 정보가 특정되고미국법에 따라 관련 장부가 한국 경찰청에 의무 이첩될것이며,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국내 PG사에 포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제 신원이 100%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미나이에게 자료를 받아서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이에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신원 특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반성문을 지참하고 성폭력 교육 이수를 약속하며 자수하는 것이 양형에 훨씬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둘째, 자수 시 미유포 1회 결제한 미성년자 초범으로서 어느 정도의 소년보호처분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 그 사진을 찾을 수 없지만 나중에FBI의해킹으로 경찰에게 사이트내부에 있는 사진이 넘어와 이미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있으며 특정 할 것인지, 이로인해 학폭위가 열려 대학을 못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수하는 과정에서 핀터레스트에서 사진을 얻었다 주장하면 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과연 FBI가 해킹해서 대한민국경찰에게 아청법위반으로 사진을 다 넘겨 줄까요 제미나이의 과장인거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불안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미나이는 상황을 과장해서 분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수사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까지 수사가 확대된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한국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수사를 받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당연히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시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