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아니므로 구속 가능성은 낮으며, 성실한 수사 협조와 주거 안정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과 절차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약 3주 정도 구치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자 측에서는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 및 상담에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주 1회 방문 및 아동 면담 등 기관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인은 자신이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 여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 초범인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 조사 직후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3. 현재와 같이 수사에 응하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4. 보호자의 탄원서, 처벌불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 사실 등이 구속 여부나 향후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사건 내용에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송치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피의자 조사 전 제출과 조사 후 제출 중 어느 시점이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조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및 여러 상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는 구속 여부는 사건의 정도, 재범 위험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실관계에서 실제 구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조사 이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 부탁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는 동종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면서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수사기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조사 받으시는 분께서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도 있어서 도주를 할 염려나 이런 것이 없으며 향후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사실 등을 어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는 경찰 조사 시에 제출하셔도 되고 조사 받으신 이후에 제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분의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정법원 송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