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싸움을 말린 행위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반 친구와 말싸움 후 자살 소동을 말렸는데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까요?
상담 내용
그 복도에서 1학년때 같은반이었던 도움반 친구가 있길래 인사햤더니 아는척을 하다가 옆에있던 제 친구에게 시비를 걸어 둘이 싸우게 되었습니다(말싸움) 근데 이후 그친구가 갑자기 자살하겠다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중 제가 말려 대치하다 선생님께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그쪽 엄마가 신고 준비중이라는데 (학폭인지는 모름) 학폭이면 저도 같이 처벌이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몇호 받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다른 행위를 하신 것이 없고
단지 싸움을 말리신 행위만 하신 것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실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를 당하신다면
신고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안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하신 행위는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으시더라도
1호, 2호 정도의 처분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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