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아르바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연루,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제가..송금알바 일하고 돈 400먹고 튀엇다가...송금알바 시킨데서 가만안둔다고 하더니..보이스피싱으로 막혔엇거든요..그래서 타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앗엇어요통장막힌게 9월쯤 타지역 조사는 11월 xx일그리고 형사사법포탈 미동없다가 오늘 형사 사법포탈사이트 경찰서 메뉴에 떳거든요..죄목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방지 피해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CONSULTATION CASES
청소 업무 중 물건 이동으로 재물손괴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건물을 청소 하는 사람입니다건물에 철거를 하여 날짜가 고지 되어있었고 그 날짜가 끝난 다음날 먼지와 흙 건물 전체가 난리가 나서 바닥이랑 엘레베이터 공사비닐도 다 치워져 있어 공사가 끝난줄 알고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안은 짐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 복도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복도에 있던 물건을 계단으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훼손이 되었다고 고소를 …
남편의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실형 선고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남편이 특수폭행 특수상해 아동학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된 상황인데 실형 가능성 궁금해요집행유예없이 징역갈순 없나요
아동학대 공소시효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들었습니다.바로 오늘이요.저는 그게 고소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게 만 19세가 되고 나서 7년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2000년 6월 xx일 생이라 불과 6일전에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답이 없는건가요?저는 지금도 엄마와 누나에게 매일 매일 고통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사는게 너무 끔찍해요.망가질대로 …
초등학교 사고로 인한 영구치 손상, 보상 가능할까?
초등학교6학년입니다.점심시간에 다른아이와 잡기놀이를하고있었고 또다른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저희아이가 들고있던 리코더를 뺏으려고 잡아당기자 자기꺼라고 안뺏기려고 실랑이를하다가 뺏으려던아이가 리코더를 놓으면서 반동으로 앞니가 신경이드러날 정도로 부러졌습니다.학교에서 보건소번호로 아이가 학교에서 리코더에부딪혀서 앞니가 절단되었다고 치과에 예약을하고 빨리 학…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학교폭력 추가 가능할까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비방성 발언을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고, 가족들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저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보…
10년 지난 중학교 집단폭행,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10년이상 지난 중학교 시절 집단폭행, 지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하교 후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여 갔었는데 그게 아니였던거죠 .. 그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5명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굴도 많이 부었고 눈도 부어 다음 날에 학교도 못 가서 담임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 기록 증거가 없어요.. 담임선생님한…
형사미성년자 대부업법 위반 구약식 기소, 가정법원 이송 가능성은?
2025년(당시 만 17세, 2007년생) 3-4월경 텔레그램에서 대부 중개업체 하부 직원으로 일하며 200만원 이하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2025년 8월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26년 6월 벌금 500만원 구약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동종 범죄가 아닌 건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은 내용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지 않은 …
학폭 증거 수집과 언어폭력 대응 방법 상담
초등학교 아이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아이의 등교거부, 불면, 악몽 등 여러피해가 있어 증거수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아이를 향해 공개적으로 OO새끼라는 프레임을 씌어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에 아이의 근처에서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OO새끼라고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이제는 반의 다른친구들도 OO새끼라고 부른다고합니다. 해당사항…
지인에게 특수협박을 당해 검찰 송치된 상황, 합의 없이 엄벌을 원할 때 대응 방법은?
아는동생이 저에게 칼로 위협해서 특수협박으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1.돈빌려달라해서 예전부터 여럿 빌려주었지만 도박으로탕진해서 이번에는 안빌려줬습니다2.그래서 갑자기 둘중에 한명은 죽는다고 cctv없는곳으로 장소지정해서 오라고 동생은 저에게 톡을 보냈습니다3.그리고 그장소를가기전 칼을구매하였습니다4.그리고 제가 지정장소(등산로입구)에도착하니 칼을…
어린 시절 겪은 가정폭력, 성인이 된 지금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02년생입니다.제가 혼자 판단하자니 혼란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제 기억이 없는 유아기 때를 제외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가정 내 불화가 컸습니다. 가정폭력을 인지한 때도 초등학생 때인데 정확히 몇 학년 때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8할 이상이 알코올 섭취와 동반된 폭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기에도 싸운다고만 적혀있고 싸움에 대한 자세한 묘사…
폭행·협박 피해 후 가해자 미특정 시 처벌불원 진술서 작성 여부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남편이 약 2주 전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과 협박을 당해 문의드립니다.당시 가해자는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신고할 테면 해봐라", "다음에 만나면 죽이겠다" 등의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던 남편을 쫓아와 팔을 세게 때린 뒤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남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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