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와 증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의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실형 선고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특수폭행 특수상해 아동학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된 상황인데 실형 가능성 궁금해요
집행유예없이 징역갈순 없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적어주신 모든 혐의들 중에서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서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상대방쪽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증거 등을 찾아보셔서 제출을 하시는 등
최대한 상대방이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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