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병합 및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아르바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연루,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송금알바 일하고 돈 400먹고 튀엇다가...
송금알바 시킨데서 가만안둔다고 하더니..
보이스피싱으로 막혔엇거든요..
그래서 타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받앗엇어요
통장막힌게 9월쯤 타지역 조사는 11월 xx일
그리고 형사사법포탈 미동없다가 오늘 형사 사법포탈사이트 경찰서 메뉴에 떳거든요..
죄목은 전기통신금융 사기방지 피해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이거구...
검찰로 송치로 종결떳거든요
그럼 곧 검찰 항목에 뜨는거겟죠..?
그리고 제가 이것만 잇는게아니라 엄마통장으로도 송금알바를 비슷한시기에 했다가 그것도 타지역 조사전에 제지역 관할에서 조사받고 민사 걸린거 다달이 52만원씩 내고잇고 이번달에 마지막이거든요...
타지역사건 제 지역 검찰로 넘어오겟죠..?
아니면 이번달 말일에 민사 남은돈 다 갚고 따로 담당 검사님한테 말씀드려야할까요..?
400만원짜리도 다달이 갚아가나고싶른데 아직 다못모앗고...
200~300모앗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면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 송치로 뜨고 있는 것은
경찰에서 선생님의 혐의를 인정하여서
검찰에 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것입니다.
이제 검찰에서 선생님 사건을 검토하여서
벌금형 등의 구체적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추가로 범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는 타지역 검찰청에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선생님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공판 결정을 하여
재판으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 경우는 사건이 서로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셔서
수사기관 등에 선처를 바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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