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검토하고, 형사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학교폭력 추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비방성 발언을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고, 가족들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문자, 대화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자녀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온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은 더욱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6년 5월 xx일 이사건은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 접수·배당되었습니다. 현재 검찰 결정 통지를 받은 상태이며,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통지서를 통해 확인 중입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가 핵심 사안입니다. 형사절차 진행 경과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시면서 상대방의 접근금지 등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검찰에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가족분들도 고통받으신 상황이시므로 가족분들도 별도 원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위자료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