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강요를 당할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 신분인 미성년자입니다. 최근 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를 당하고 있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저는 과거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으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친구는 과거 주변 친구들과 갈등이 생겨 무리에서 소외당한 경험이…
CONSULTATION CASES
편의점에서 결제 누락 후 경찰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5월 xx일 새벽 편의점(유인)에서 핫바 하나를 결제하지 않고 먹었다고 6/17 오늘 경찰관분께 전화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6월말이나 7월초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샸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방문해 돈 안 낸 것을 납부하려 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아들이 신고 한거라 잘 모른다고 하시고 전화번호도 못받…
딥페이크 유포 후 자수 고민, 법적 대응은?
원래 트위터로 여러 선정적 계정과 연예인 딥페이크, 능욕이 있는 공개 계정, 비밀 계정들을 팔로우 했었습니다.그 후 6월 xx일경 트위터에서 합성사진과 능욕글을 올리는 비밀계정을 호기심에 팔로우하고자 계정주에게 타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합성사진과 그록 ai에게 능욕글 써달라고 요청한 다음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라는걸 깨닫고 후회되어 팔로우 취소하였지만 지속 되…
촉법소년 시절 성범죄,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할까?
촉법시절때 인스타 단채채팅방에 친구 성기 사진을 올렸는데,그 보낸 사람이 중간에 단톡방을 나가서 이전 메시지가 사라져서 지울수 없는데 성인되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근데 가해자는 자기가 방 나가면 자기가 보낸 메시지가 같이 삭제되는줄 알고 나갔디고 합니다.근데 촉법이 지난 아직도 사진이 단톡에 남아있다고 합니다.이 가해자는 계속범인지 상태범인지 나중에 성인되서 형…
무고검토 의견서 작성, 법적 문제 없을까요?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불혐의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가정법원에서도 불처분으로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되었어요새로운 증거는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시청의 정서학대에 대한 불혐의통지서인데요이런상황에서 검찰에 보완수사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해요저와 같은 새로운 증거와 아이의 고소와 관련한 진술에 대해서 여러…
아동학대 신고와 이혼 증거 수집 방법은?
남편이 저를 언어폭력하고 노예취급하는게 이제 아이한테 내려가고 있는데요예를들면 아이가 놀다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는데 게임 중요한 순간에 불러서 그런지 씨x이라고 애한테 소리지르고(게임중에 말걸면 원래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말릴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 중 밥 먹을때 빼곤 게임만 함)툭하면 애한테 밥해와라 라면 끓여와라 물떠와라 뭐 치워라 시키고(저랑 …
학교폭력 피해자, 녹취 증거로 법적 문제 없을까?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친구한테 이 사실을 털어두면서 걔네 빼박 지들이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뭐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 그러더라 합의금 얼마 받을까 싶다 라면서 푸념했는데다음날에 가해자측이 친구한테 혹시 제가 뭐 말하거나 떠들은게 있는지 물어봐서 제가 했던 얘기를 녹취따서 가해자측에 보내줬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취를 제 허락없이 따서 사적인 곳에 보내…
제3자 소송 참가인 자료 열람 방법과 절차 안내
가해자 측은 학폭 재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두건을 신청했고 현재 본안 취소에 관한 소송 심리기일이 7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원고 : 가해자, 피고 : 교육청 교육청에서 연락와서 의사를 묻기에 제3자 소송 참가하겠다고 교육청에 알린 상태입니다.곧 법원에서 연락온다는데 그 전에 의견진술서를 다 작성했거든요.다만 명확성을 위해서 소송 작성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인물 구매 후 미성년자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3월달에 사이트에서 성인물 3개를 구매하였습니다.영상 제목에선 "갓 스무살"이란 표현이 있어서 당연히 성인일거라고 구매를 하였는데 최근에 생일이 안 지난 20살의 경우엔 미성년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영상을 찍게된 시점이 생일이 안 지난 시점이라면 아동청소년물로 취…
학교 분쟁 종결 후 손해배상 협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건 발생 이후 학교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학교 내 절차가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제 자녀는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신체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신체적 행위는 다른 학생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사건 이후 학생과 보호자 모두 상대…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의혹, 교권 남용인가?
안녕하세요여러가지 일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네요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와서 자기가 체육 선생님을 때렸고 교장실에 불려 갔다고 합니다..나중에 안거지만 학원 안가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급하게 찾았고 4시반이 조금 넘어서 퇴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되냐고 물었고 어떻게 연락이 되서 그런일 없었…
학교폭력과 성희롱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아들은 초등6학년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자살하려해서 일도 못나가고 아이옆에 있습니다사건 계기는 이번주 월요날에 학교에서 엘리베이터 사건입니다1층에서 여자아이6학년 두명이 탔엏고 아들은 2층에서탓고 아들은 4층가려고 여자둘은 5층가려했습니다2층에서 타서 번호를 누루려했던 행동에 여자아이가있어서 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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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