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변상 증거 등을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결제 누락 후 경찰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5월 xx일 새벽 편의점(유인)에서 핫바 하나를 결제하지 않고 먹었다고 6/17 오늘 경찰관분께 전화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6월말이나 7월초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샸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방문해 돈 안 낸 것을 납부하려 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아들이 신고 한거라 잘 모른다고 하시고 전화번호도 못받아서 사과하고 변상은 다 하겠다 말은 하고 그냥 온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단 1번도 이런 적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기록에 남거나 어떠한 처벌을 당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경찰서에서 어떻게 말해야할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결제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불법영득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서 실수로 하나를 결제하지 않았던 것이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변상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조사를 받으시러 가실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가능하시면 술에 취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나 상대방한테 모두 변상한 증거 등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