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 유포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성희롱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6학년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자살하려해서 일도 못나가고 아이옆에 있습니다
사건 계기는 이번주 월요날에 학교에서 엘리베이터 사건입니다
1층에서 여자아이6학년 두명이 탔엏고 아들은 2층에서탓고 아들은 4층가려고 여자둘은 5층가려했습니다
2층에서 타서 번호를 누루려했던 행동에 여자아이가있어서 누루는과정에 여자둘이서 성희롱했다하면서 5학년담임한테 얘기해서 4층에서 수업받던 도중에 5 층으로 불러갔데요
25명 학생들 앞에서 아들한테 뭐라하면서 혼내키고 다시 엘리베이터가서 사건재현시켜서 하고왔다고 합니다
아들은 놀래서 1층 학폭 선생님꺼 말을했고 상대여사둘 부모님은 학폭위원에 신고해서 양측 부모 조사받고 했었어요
사안이 중대한지라 2틀만에 급히 이루어 졌습니다
시시티브 증거 확보는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학폭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까직 시시티브는 본이이 10번 넘께 봤는데도 제아들이 1퍼센트도 잘못한게 없다고 합니다
제아들이 억울해서 4일째 학교 못가고있고 전 학생들이 소문이 다나서 친한 친구들까직 절교당해서 죽고싶다고 계속 말을하니 부모로써 걱정이되서 옆에 지켜서고있어요
만일 극단적 행동할까바 두렵네요
사건황을 여자아이말만 믿고 다른반 담임이 불러 혼내킨게 큰 화근인듯 합니다
소문이 않좋게 나서 학교는 못갈듯 합니다
오늘 학폭 신고 우선 저희도 했니다
전 그여자 아이 둘도 거짓말해서 믿지만 학교선생이란사람이 사건 정황 잘 확인도 안하고 이런 행동했단게 의문스럽습니다
최대한 고소란고소 학교측 학생측 모두 처벌 하고 십습니다
또한 이게 다 거짓이란거 학교 교장이 나서서 해명을하던지 우리 아들 학교 다시 갈수있게 수습을 해줘야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수 있을텐데요
이런 소문을 그냥 나두면 평생 이 지역을 벗어나지못하는한 범죄자로 낙인 찍일까바 두렵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 폭력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CCTV 영상 증거를 분석하셔서 자제분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다면 학교폭력 신고 부분은 조치없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에 대하여 허위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녹음파일, 메세지 등을 확보하셔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선생님이 사실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자제분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폭로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학교 및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자제분께서 많이 힘드신 것으로 보여서 가능하시면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