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자수 등 먼저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후 자수 고민,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원래 트위터로 여러 선정적 계정과 연예인 딥페이크, 능욕이 있는 공개 계정, 비밀 계정들을 팔로우 했었습니다.
그 후 6월 xx일경 트위터에서 합성사진과 능욕글을 올리는 비밀계정을 호기심에 팔로우하고자 계정주에게 타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합성사진과 그록 ai에게 능욕글 써달라고 요청한 다음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라는걸 깨닫고 후회되어 팔로우 취소하였지만 지속 되는 호기심에 "다시 받아달라 원하면 더 보내주겠다"라는 말까지 해버렸고 그렇게 계정 비활성화와 활성화를 4,5번 반복하였습니다. 정신 차리고자 비활성화는 다시 되어있고 모든 사진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범죄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만 19세이고 작년 고등학교 3학년 땐 같은 학교 애들을 서로 카촬하고 딥페이크를 그록ai로 만들어 친구 두명에게 공유하며 음담패설까지하였고 저는 동갑이기에 아청법에도 걸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없으니 큰죄가 아니라 생각하였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두 큰잘못이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만약 그 트위터 딥페이크와 능욕글 계정이 걸린다면 저까지 조사를 받을텐데 그럼 포렌식으로 카촬과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포한것까지 다 나오면 형량이 쎄질텐데 지금 재수생 입장인 저로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스스로 너무 부끄럽과 재수를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친구,조부모님 모두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고민이 많으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화가 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자수 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포렌식을 통하여 해당 자료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걱정이 되시더라도 향후 사건화가 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먼저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된다면 그 때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