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강요를 당할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 신분인 미성년자입니다. 최근 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를 당하고 있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저는 과거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으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

증거를 확보하여 부모님과 상의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및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과 강요를 당할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 신분인 미성년자입니다. 최근 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를 당하고 있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과거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으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친구는 과거 주변 친구들과 갈등이 생겨 무리에서 소외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원망을 전부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해자는 제가 학교와 약속했던 규칙을 어기고 전자기기를 잠시 사용했다는 점과, 저의 과거 잘못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빌미로 저에게 당시 자기를 무리에서 소외시켰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네가 전부 수습해서 내가 다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복구해 놓아라라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일요일 저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 네가 규칙을 어긴 것과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전부 학교와 경찰에 신고해 네 인생을 끝내버리겠다며 지속적으로 피를 말리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화 중 압박을 가한 메시지와 대화 캡처본 등의 증거는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저의 과거 약점을 쥐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강요하며 신고하겠다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만약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 과거 잘못을 먼저 밝힌다면 자수 처리가 되어 선처나 참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가해자의 협박을 멈추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당장 취해야 할 법적 대처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무섭고 힘이 듭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적어주신 부분에 대한 가해자의 행동들은 구체적인 내용 수위에 따라서 협박죄나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과거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하여서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발언이나 강요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협박죄나 강요죄, 공갈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향후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솔직하게 그 부분을 자수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선처를 하여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의 협박 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여서 도움을 구하신다거나 바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 하시면서 임시조치신청을 함께 해서 질문자님에 대한 연락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워보이시므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고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과거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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