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기타 형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작년 12월 xx일경 사고가 났는데 당시 제 차는 운전석 뒷바퀴 충돌이었고 상대차는 조수석 앞쪽이었습니다. 수리비는 80만원이 나왔고요. 사고 당시 제차에서는 사각지대였고 충돌당시 뒤쪽으로 보이는 것도 없었고 경적이나 따라오는 차량도 아무 외부반응도 못느껴서 평소 그 도로가 잦은 공사때문에 전에도 비슷한 충격을 느낀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것으…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상대 차량이 10km를 추격해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칼치기 하는 차량과 충돌할것 같아 경적을 2초 울렸습니다. 제 차 뒤에 붙더니 경적을 울리며 계속 따라왔습니다. 무서워서 ic에서 따돌렸는데 한참 가더니 다시 뒤에 바짝 붙어와서 따돌리려고 유턴도 해보고 천천히 가도 안되어서 결국 회사 주차장 안까지 저를 따라와서 제 차 앞을 막고 머라머라 하고 갔는데 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따라온 거리는 10km입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분실물 절도 합의금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일년전 피시방에서 잃어버린 버즈를 가져왔습니다, 분실물에 있어서 가져왔다가 그걸 걸려서 제 번호를 피시방 아이디와 연계되어있는 연락처로 연락이와서 바로 죄송하다고 돌려드린다 했어요 처음에는 돌려주면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버즈를 가지고 가신 후 합의금을 달라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거니 버즈값은 생각하고있었는데 20살이였던 저에게 (만19세) 100~200…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트위터 티켓 거래 사기 피해, 경찰 신고 및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트위터에서 거래하다외국인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티켓값을 송금했는데 자꾸 보안금액이 필요하다면서 금액을 더 요구하다가 현재 티켓도 못 받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제 메시지를 읽고 무시하는 상태입니다.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니까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민원보는 곳은 당연히 주말에 운영을 안하겠죠..?ㅜㅜㅜㅜ…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과거 친족 성추행 피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 및 대응 방법

어릴 적부터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제 나이 6도 안된 나이부터 시작되어 초, 중학생때까지 10년을 넘에 당해왔습니다.어렸을 땐 몰랐지만, 사춘기가 오며 점점 잘못되었단 걸 깨닫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그러자, 욕을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 하였습니다.결국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성인이 될때까지 이악물고 버티며 돈을 모아 나갔습니다.다니던 학원에…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기꾼을 고소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중고나라로 344000원을 사기친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전 고등학생입니다 지속적으로 택배를 보낸다고 하고 보내지 않았으며 이후에 계속 돈을 요구하며 퀵비를 보태달라고 하고 보태주었더니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급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둔 상태로 잠수타고 있습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대출 과정에서 계좌를 대여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지금상황이상황인지라많이초조합니다.제가대출을받기위해문자대출을보고연락을해서대출을받았는대요.OO은행계좌번호랑비번otp도만들어서전달을해주었습니다.그래서그걸초대로제OO은행계좌로뭘한진몰라도지금7천만원상당에돈이묶여있습니다.그것으로인하여피해자가저를신고하여서경찰조사를받았는대경찰소에서말하시기를피해자측에서는제이름으로물품사기를쳣다고말씀해주셧…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탄원서 제출과 법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현재 상대방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보호자 및 관계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것은,1.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피의자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2.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과 조사 후 제출하는 것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3. 초범인 경우 아동학대 사건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이 보호를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할까?

상대와 이혼소송중 아이들앞에서 폭언하고 문을 발로차고 컵을 던지는 행위를하여 경찰에신고하였습니다경찰에선 아동학대건으로 입건했고 6월 재판결과 결론은 무혐의처분났습니다10년동안 상대는 늘 폭언과 폭행을해왔고 작은일에도 쉽게화를 잘내는 성격이여서 같이있으면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아이들이있으나 없으나 기분이안좋으먄 그앞에서 저를 때리려고 손을들고 욕설은 기본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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