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작년 12월 xx일경 사고가 났는데 당시 제 차는 운전석 뒷바퀴 충돌이었고 상대차는 조수석 앞쪽이었습니다. 수리비는 80만원이 나왔고요. 사고 당시 제차에서는 사각지대였고 충돌당시 뒤쪽으로 보이는 것도 없었고 경적이나 따라오는 차량도 아무 외부반응도 못느껴서 평…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고, 검찰의 처분 죄명을 정확히 확인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나 감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작년 12월 xx일경 사고가 났는데 당시 제 차는 운전석 뒷바퀴 충돌이었고 상대차는 조수석 앞쪽이었습니다. 수리비는 80만원이 나왔고요. 사고 당시 제차에서는 사각지대였고 충돌당시 뒤쪽으로 보이는 것도 없었고 경적이나 따라오는 차량도 아무 외부반응도 못느껴서 평소 그 도로가 잦은 공사때문에 전에도 비슷한 충격을 느낀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방문했고 내 차의 블박이랑 차 상태도 확인드렸습니다. (내 차는 바퀴에 기스가 좀 나 있었습니다.) 그 후 자진해서 거짓말탐지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으로 나와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권유해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픈 마음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이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하니 검사가 구약식 500만원을 접수했더라구요. 저는 차대차 사고 인식을 못한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상태이고 이대로 끝내기는 면허문제도 그렇고 너무 억울해서 약식명령이 오면 재판을 청구할까 생각중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서에 제 범죄를 인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댇방 차는 택시였었고 승객이 한 분 있었습니다. 두 분다 사고 후 병원에는 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께서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정식재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검찰에서 처분을 내린 죄명을 확인하신 후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발부되면


선생님께서 송달받으시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해서


이 기간을 잘 지키셔야 하는데


정식재판에서 감형을 받으시거나 무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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