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절차 및 제출 자료의 실효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저는 피해아동 2명의 보호자이며, 사건은 제 지인이었던 사람이 아이들과 생활하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지인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사건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발생한 부분도 안타깝…
CONSULTATION CASES
변호사 선임 시기와 경찰 조사 준비 방법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아동학대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진행 상황으론, OO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OO교육청에서 나와 간략히 조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청범죄수사계로 사건이 이송 됐다고 우편이 도착하였습니다.이제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출석요구 …
과거 갈등 이후 지속적 연락과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2007년생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입니다.상대방(A)과의 관계 및 분쟁 경과에 대해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1. 과거 관계 및 초기 갈등 A와는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는 친구 관계였으나 이후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A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 친구(B)와 몇 차례 한 적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인물 관련 언급은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이후 B와…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일단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며 A라는 친구와 초등학교부터 친한 친구였었고 그게 고등학교까지 인연이 이어져 왔습니다.(+ 2년 연속 같은 동아리) 그러던 와중 작년부터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겨왔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꾹 삼키다가 저 역시도 참다참다 2026년 6월 xx일, 서운한 감정 + 소외감에 담임 선생님께 동아리를 옮겨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내용은 제가 소극적…
2D 아청법 기준과 게임 캐릭터 수위의 이해
예로 들어 OO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의 비키니 정도 수위의 미자 캐릭터(공식 게임 일러스트)의 수위만 지키면 2d 아청법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어떤곳에선 성행위 ,유사 성행위, 중요부위 (ㄲ지, 생식기)만 안보이면 된다하는데 맞나요? 워낙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공식 게임회사도 법적 처벌 감수하고 게임 일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회원가입 후 음란물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OO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알게 되고 몇년간은 무분별하게 영상을 많이 시청했고 최근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해서 회원가입까지하였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기인하는 내용은 없이 단순히 아이디 비밀번호만 만들면 되는 시스템이였고 가입을 하였을…
검사 항소한 통매음 사건, 입대 앞두고 고민 중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상담드립니다.[사건 경과]- 만 19세(고3) 때 익명 질문 앱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성적인 질문을 보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벌금 50만원)했으나,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1심에서 선고유예(2년,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반성…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합의금 5천만원 적절한가?
2020년에 연애했던 당시 만 17세 피해자가 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으로 작년에 고소를 당했고 처음에는 합의금 1억 그리고 1심 재판 전에는 2-3천만원 그리고 1심 재판에서 검사 구형 1년 6개월 취업제한 5년을 받고 판사는 저에게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며 선거일 전까지 합의를 해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하려고 하니 5천만원을 부릅니다.사건은 영상통화 하면서 자…
성범죄 관련 죄책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07년생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전에 성범죄를 했는데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심하고,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서 용기내서 찾았습니다.변호사님, 저한테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어온 친구인데 저희 학교 옆에 있는 여고 학생이였습니다. 저랑 2살 차이인 친구인…
학폭위 참석, 변호사 대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아이가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단체 디엠방(친한친구5명 모두여학생)에서 남학생들 험담 및 조롱한 내용 다른 친구의 실수로 노출되어 학폭이 걸린상태입니다. 누구를 공격하거나 공개하거나 하려는 디엠방이 아닌 본인들의 학교생활.취미.고민등을 대화하다 나온 내용이나 아이들의 지나친 언행은 마땅히 벌받고 사과해야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모두 잘못인…
사건화 시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경우는?
변호사님 1년 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현재 해당 구글 계정은 삭제했고 지인사진으로 같…
아동학대죄 고소 대응 방법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
2026년6월xx일 오후 9시28분경에 피해자 김OO(가명)(15세)의 친구인 목격자 이OO(가명)(15세)에게 연락하여 가해자 박OO(가명)(16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받아 팔로우를 했으나 연락을 안봐서 C에게 A한테 연락 좀 달라고 부탁 후 A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박OO에게 연락한 사유는 친동생인 피해자 김OO의 학교폭력 피해여부와 함께 가해자 박OO가 피해자 김O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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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