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후 음란물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OO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알게 되고 몇년간은 무분별하게 영상을 많이 시청했고 최근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해서 회원가입까지하였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기인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영상물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가입 후 음란물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OO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트를 알게 되고 몇년간은 무분별하게 영상을 많이 시청했고 최근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해서 회원가입까지하였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기인하는 내용은 없이 단순히 아이디 비밀번호만 만들면 되는 시스템이였고 가입을 하였을 때는 연기자분들이 연기하는 성인물만 검색후 시청한뒤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보다가 지금은 잘못을 인지하고 시청을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장,공유,댓글,게시,결제의 과정은 없었지만 비회원일때는 무분별하게 시청을 하였고 국내 영상도 보았기에(제목이나 영상 퀄리티가 대놓고 불촬 또는 아청물인거는 시청하지 않았지만 애매한 영상들은 불촬물이여도 시청 했던거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연락 가능성과 기소유예(초범,대학생)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이트가 압수수색되지 않는 이상은 질문자님의 경우에서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탈퇴를 하신 상황이시고 비회원으로 시청만을 하신 상황이라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러한 영상물 시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영상물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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