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에는 변호사와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과 적극적인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참석, 변호사 대동이 필요한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가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단체 디엠방(친한친구5명 모두여학생)에서 남학생들 험담 및 조롱한 내용 다른 친구의 실수로 노출되어 학폭이 걸린상태입니다. 누구를 공격하거나 공개하거나 하려는 디엠방이 아닌 본인들의 학교생활.취미.고민등을 대화하다 나온 내용이나 아이들의 지나친 언행은 마땅히 벌받고 사과해야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모두 잘못인정하고 조치에 따르며 부모인 저역시 사안에 깊이 안타깝고 죄송한마음입니다. 다만 일상적인대화가 80프로인점. 공격의도성.공개성.지속성등이 없어 선처를 구하고싶고 학교내에서 본보기보여주기식 처치를 원하지않는데 제가 학폭위날 생업에 종사해야해서 딸과 같이 갈수가없습니다. 혼자가도 될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이 필요한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제분에 대해서 일상적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인 점이나 지속적, 고의성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하여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자제분께서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성인이 함께 동석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어머님께서 동석이 어려우시다면 자제분이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 및 동석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