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혐의를 파악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죄 고소 대응 방법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
상담 내용
2026년6월xx일 오후 9시28분경에 피해자 김OO(가명)(15세)의 친구인 목격자 이OO(가명)(15세)에게 연락하여 가해자 박OO(가명)(16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받아 팔로우를 했으나 연락을 안봐서 C에게 A한테 연락 좀 달라고 부탁 후 A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박OO에게 연락한 사유는 친동생인 피해자 김OO의 학교폭력 피해여부와 함께 가해자 박OO가 피해자 김OO에게 부모님께 이를 시에 "소변기에 얼굴을 넣고 내려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그거에 대해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냐는 사실진의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허나, 상대방은 거짓말과 함께 답변을 하며, 사실 인정을 하되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답변을 하고 본인의 잘못이 더 있는 지 물었으나 이내 회피성 답변하여 더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응답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박OO가 지속적인 문자와 함께 전화를 거절하니 계속 전화를 거는 행위를 지속하며, 제가 가해자 박OO에게 내일 알아서 조치가 들어갈거다. 피해자 김OO의 부모님이 다 알게 되었다하고 하니, 가해자 박OO가 내가 가해자 박OO인 본인을 만나는 거냐? 친구들이랑 오냐? 내일 올거냐? 가해자 박OO의 친구들이랑 가겠다는 답변과 함께 되려 저에게 협박하는 말투로 하며, 가해자 박OO가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당해야되냐는 피해자 코스프레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너가 내 동생B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윙 소변기 문장)을 말하면 장난이냐, 듣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아프고 하면 하는 게 아니지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봤고, 끝내는 제 동생에게 사과한다 자기가 장난으로라도 툭툭 친건 잘못이다라고 한 후 내일 보면 사과한다고 하여 더 답장 안했습니다. 1시반 반정도 연락하였고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을 더 안했으며, 가해자 박OO는 피해자 김OO에게 자기가 피던 담배를 피라는 강요와 함께 신체적 폭력(멍들도록, 싸대기 후리기), 언어적 폭력, 협박 등을 한 이력으로 현재 교내에 학교폭력건으로 접수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가해자 박OO의 부모가 제가 소변기 관련 내용을 언급한걸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가해자 A의 부모가 질문자님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질문자님의 대화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동생분께 한 발언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떤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해가 부모가 무슨 혐의로 고소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나 협박 혐의인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질문자님께서 고의 없음을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들이 악질적으로 보여서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만 하신 상황이시면 향후 확보된 증거를 살펴보신 후에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