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연락이 없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화 시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경우는?
상담 내용
변호사님 1년 전쯤 러시아 얀덱스 통해서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속해 지인 사진을 넣고 실행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실행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중간에 제가 그냥 나갔거나 오류가 떠서 결과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또는 유포한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구글 계정은 삭제했고 지인사진으로 같은학교 친구로 시도를 했는데 결과물은 아예 안나왔고 만약 사건화가 될 경우 학교에 무조건 연락이가나요? 해외사이트였던거 같아요 그사이트는 소년보호가벼운 처분이나 무혐의를 받거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거나 그러면 연락이 안가는걸로 안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행동이 잘못된걸 알고 추후에 반성을 하며 접속하지않았습니다 촉법소년입니다 운동에만 집중해도될까요 단순 호기심때문에 일상이 망가진것같아 너무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러한 딥페이크물 등을 자주 만들게 되신다면 향후에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운동에 집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