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거사진 제3자 전송, 법적 문제는?
저희 학교에서 뒷담화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단체로 방을 파서 피해자들을 뒷담화한 내용을 내부고발자 1명이 캡쳐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캡쳐사진을 피해자인 제 친구가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그 캡쳐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안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의자 구속 가능성 줄이는 방법은?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 팔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으나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된 정황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 이후 추가적인 유사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자의 처벌 불원 의사
안녕하세요.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피해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이며, 사건 당시 팔 부위에 피멍과 붓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니며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피의자는 약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의 …
학교폭력 심리기일 출석 인정 여부와 법적 처리
작년11월경 학교폭력가해자로신고되었으나 피해자측에서 취하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심리기일 출석요구받아서 올해4월에 출석하고 1호처분나오고 그날 학교에점심시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인정 지각처리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인정결석처리되는게 아닌가요? 다른경우는 학폭심위회갓다가 늦게가도 출석인정된다고하는데 왜다르게적용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변호사분들의도…
자폐아동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은?
저희 아이는 11살 자폐아이인데요 아파트에 사는데 엘레베이터에서 한 초등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같에 탔는데 저희 아이가 자폐 아이라서 혼짓밀이나 두드리는걸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서 마음이 아퍼서 그래 라고 좋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담에 볼때 또 묻고 병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약먹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서 막고 있더고 했습니다 또 볼때 얘 이상해요 이러길래 저도 아파…
아동학대 판결 이해하기: 구약식과 무죄의 차이
죄명 처분일자 처분내용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06-xx 구약식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06-xx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구약식 청구 금액: 7.000.000원 이건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란건가요?무죄라는 건가요?
학교폭력 이의신청과 변호사 비용 문제 해결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 후 경찰서에서 cctv영상을 보게 되었고, 영상판독을 하신 수사과님께서 저희 아이가 1분30초간 기절을 하였다고 알려 주셨습니다.기절을 한 아이 주위에 여러명의 아이들이 둘러쌓여 아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충격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물로 꼬박 밤을 새고 난 후 서울까지 올라가서 서초동 법무법인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당시 …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합의금 적정 수준은?
2년 전 새벽, 당시 19세였던 저는 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피의자(당시 20세)와 화해를 위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로부터 제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한 뒤 현장을 벗어났으며, 사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이후 피의자는 사건 직후 여러 차례 연락하여 “미안하다”, “하면 안 될 짓을 했다”, “얼굴…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금 문의와 대처 방법
같은 학교 한학년선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배한대맞고 다리를차서 넘어졌는데그 외에 폭언도 있었고요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고 타박상으로 일반진단서 2주 제출하였습니다당시 보복할까 두려움과 가족들도 계속 힘든상태입니다학폭은 3호처분을 받았고 형사사건은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합의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그래서 합의금이 대략 어느정도를 말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와 상대방의 SNS 명예훼손 대응 방법
아는지인이 사기쳤다고 고소를당해 경찰서에서 방문요청이들어왔답니다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1년전 급전이필요해 사장님(아는언니) 한테 처음에 200만원을 차용증 계약서 작성하고 빌렸습니다 이건 2달에서 3달거쳐 다값았습니다 1달후 더큰금액1000만원을 차용증 계약서 같은거없이 구도상으로만 빌렸습니다 다달히 돈이생길때마다 값겠다고하고요 다달히 몇달은 돈백만원씩 잘값았습…
편의점 내 취객의 위협과 업무방해,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신청 방법
편의점 알바하는데 취객분이 오셔서 한시간 가량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사장한테 전화해라 사장 나오라 그래라 야 이리와봐 편의점 다 엎어버린다 때려부순다 등의 위협적인 말 등과 함께 매장에 오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업무적인 방해를 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딸뻘인 알바생한테 왜 그러냐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려부순다 등의 …
고령의 사기 피의자, 형 집행정지 가능성과 민사상 피해 회복 방법
안녕하세요.피해금액은 3억4천만원입니다.저는 40대중반 작은 사업채를 운영중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동업자로 계십니다.어머니 친지분의 소개로 어머니께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친지분의 죽마고우이고, 사업수완이 좋다고 소개를 받음 ((만75세))이 사람이 어머니를 꼬득여서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며 야금야금 돈을 빌려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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