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아동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아이는 11살 자폐아이인데요 아파트에 사는데 엘레베이터에서 한 초등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같에 탔는데 저희 아이가 자폐 아이라서 혼짓밀이나 두드리는걸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서 마음이 아퍼서 그래 라고 좋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담에 볼때 또 묻고 병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약먹어…

상대 아동에게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한 후 관리사무소나 인권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폐아동 괴롭힘,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저희 아이는 11살 자폐아이인데요 아파트에 사는데 엘레베이터에서 한 초등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같에 탔는데 저희 아이가 자폐 아이라서 혼짓밀이나 두드리는걸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서 마음이 아퍼서 그래 라고 좋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담에 볼때 또 묻고 병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약먹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서 막고 있더고 했습니다 또 볼때 얘 이상해요 이러길래 저도 아파서 그러니까 신경 쓰지말고 보지 말아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볼때마다 이상해 혼짓말로 하면서 계속 아이쪽을 빤히 처다봅니다 계속 타일러도 무시하고 1년동안 수십회 발생하다보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고 둘째 아이는 정상아인데 스트레스 받아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그러길래 너희 브모님 뵙고 말씀 좀 드리고 몇호 사니 같이 가자 고 하니까 지금 등교해야한다고 안 알려줍니다 호수 빈번호를 모르는데 경찰을 부를까 했는데 데리고 있으면 제가 아동학대같이 될거같아서요 이럴때 법적 으로 안당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장애인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는데 녹취같은 증거를 모아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상대 아동에게 계속 질문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아동학대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대 아동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필요해서 앞으로 또 상대 아동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해 요구를 하시고 아파트 내 공식 공지를 요청하시거나 가능하시면 상대 아동 부모와의 면담 요청 등을 하여 보시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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