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의점 내 취객의 위협과 업무방해, 처벌 수위와 접근금지 신청 방법
상담 내용
편의점 알바하는데 취객분이 오셔서 한시간 가량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사장한테 전화해라 사장 나오라 그래라 야 이리와봐 편의점 다 엎어버린다 때려부순다 등의 위협적인 말 등과 함께 매장에 오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업무적인 방해를 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딸뻘인 알바생한테 왜 그러냐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려부순다 등의 언행을 했습니다 매장에 왔다가 나갔다가 몇십분뒤 다시 들어오는 등의 행위를 두세번 반복했고 몇몇 손님들이 걱정이 됐는지 매장 밖에 서서 3~40분 가량 기다려주셨고 결국 경찰 신고로 진술서까지 경찰관분들과 함께 작성한 상태입니다
싫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인사를 하자는 둥 자기가 여자 좋아하는데 저를 좋아해서 매일 온거다 등의 이상한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수사팀 배정까지 받은 상태이며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 근데 한시간 뒤 조사 받고 나와서 매장 옆 단란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단란주점 사장님이 저에게 또 그 사람이 왔으니 조심하라고 했고 그 이후 다시 편의점에 와서 저에게 왜 신고했냐며 따지듯 묻다가 저희 아빠가 있는 걸 본 이후로 안 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 수사팀이 배정된 상태인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나도 무섭고 또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위력 등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게 두려우시면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등의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시키실 수 있고
향후 접근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신고 조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는지 상황을 지켜보시고
앞으로 계속 그 곳에서 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위의 조치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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