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를 통해 처벌 의사를 피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 보전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의 사기 피의자, 형 집행정지 가능성과 민사상 피해 회복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금액은 3억4천만원입니다.
저는 40대중반 작은 사업채를 운영중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동업자로 계십니다.
어머니 친지분의 소개로 어머니께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친지분의 죽마고우이고, 사업수완이 좋다고 소개를 받음 ((만75세))
이 사람이 어머니를 꼬득여서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있다. 돈을 좀 빌려달라.'
라며 야금야금 돈을 빌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오다가, 친지분과 절연을 해서라도 돈은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서게되어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소를 진행해주신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시길 사기꾼의 나이가 너무 많고,건강도 안좋아서 형 집행정지 뜰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알게된 사실에 의하면 저희 말고도 8건의 재판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이런 악질범의 경우에도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략 이해하기로는, 정말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남겨두거나 은닉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못받아낼 수도 있다는걸로 알아들었습니다..
*재산을 다 써버린 고령의 사기꾼을 고소했을때.
민.형사상 해결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령인 경우에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께서는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를 피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사 재판을 진행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조치 및 경매 등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부라도 피해금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현재 답답하시겠지만
민사 소송 진행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보시고
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실텐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