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의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이의신청과 변호사 비용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학교폭력이 발생 후 경찰서에서 cctv영상을 보게 되었고, 영상판독을 하신 수사과님께서 저희 아이가 1분30초간 기절을 하였다고 알려 주셨습니다.기절을 한 아이 주위에 여러명의 아이들이 둘러쌓여 아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물로 꼬박 밤을 새고 난 후 서울까지 올라가서 서초동 법무법인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사를 수임해야 한다는 절실함만 있었지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약조항을 살펴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담할때 설명 해 주었던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어도 변호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지키실 줄 알았고 믿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현제 모두 입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학교폭력사건이 잘 마무리 되도록 추가 비용 지불되는것 없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고,형사사건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폭 사건이 교육청에서는 가해자 모두 전원 조치없음 결과를 받았고,동시에 진행한 형사 고소결과는 특수폭행(공동폭행)이라는 죄명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cctv영상확보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곳을 잘 비추는 위치에 있는cctv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은 cctv 영상 공개요청을 청구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였습니다. 가해자 4명이 저희 아이를 무고로 맞폭을 걸어 분리조치를 취하고 2차 3차 가해를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도 기가 막힌데 가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니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저희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폭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변호사님은 별도의 수임료를 추가로 더 내야 진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변호사가 해야할 일은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기존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에서의 위임범위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주신 상황만을 봤을 때 기존 변호사가 학교폭력 신고 관련하여 이 단계까지만 조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행정심판까지 조력을 받으시려면 다시 계약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변호사에게 행정심판을 맡기셔도 되시고 기존 변호사로부터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새로운 변호사와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CCTV 확보의 경우에는 기존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였음에도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공개가 안되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