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적발되지 않는 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물 구매 후 미성년자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3월달에 사이트에서 성인물 3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영상 제목에선 "갓 스무살"이란 표현이 있어서 당연히 성인일거라고 구매를 하였는데 최근에 생일이 안 지난 20살의 경우엔 미성년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영상을 찍게된 시점이 생일이 안 지난 시점이라면 아동청소년물로 취급되어 판매자가 잡혀들어가면 구매자인 저도 조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렇게나마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전혀 아동청소년물을 구매할 의도가 없었는데 전과자가 되고 향후 제 삶에 지장이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거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아청물 의심 영상물 구입에 있어서 향후 사건화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이트 등이 압수수색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으시고 단순 시청만 하셨다면 더욱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향후의 진행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