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폭력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현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가정폭력, 성인이 된 지금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02년생입니다.
제가 혼자 판단하자니 혼란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 기억이 없는 유아기 때를 제외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가정 내 불화가 컸습니다. 가정폭력을 인지한 때도 초등학생 때인데 정확히 몇 학년 때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8할 이상이 알코올 섭취와 동반된 폭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기에도 싸운다고만 적혀있고 싸움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365일 중 며칠을 말싸움을 하고 폭력이 오고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있고 식탁 위에 있던 물건이 던져지고 수저가 부서지고 하는 기억들이 파편적으로 있습니다. 가정폭력 직후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데 숨을 확인했던 기억도 초등학생 때인듯 한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근하고 난 저녁 때 일어난 일이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무일 없었던 듯이 아무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살아나갔었습니다. 신고나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지속적이었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365일 중 며칠을 그랬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버텨내고 주변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척을 하고 중재해야한다는 생각과 큰 싸움과 작은 말싸움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중 일부에게만 일어났던 일을 축소해서 전달한 게 다였고 상담센터를 찾은 적도 없습니다. 저와 오빠 중 저한테는 가정폭력이 없었으나 오빠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어머니께서 신고의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그 때의 저도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서폭력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가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신고를 하는 게 맞는건가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찾으려 집에 경찰이 왔던 기억이 다입니다.
알코올 섭취로 인한 폭력 상황, 위협 상황 내지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버지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여러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고서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퇴사를 하시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부터 저녁에만 했던 주사, 주취,주폭이 낮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술을 드시면 했던 말을 반복하시는데 그 말의 대부분이 자신이 피해받았던 경험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았던 피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밖에서의 피해자이자 집에서의 가해자이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기 힘들었고 주취,주폭 등의 물리적 시간이 늘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정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불만을 주장하면 누군가의 눈에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까 금전, 호의는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일이 기억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와 공황이나 무기력, 우울증 상태가 지속되었다가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했기에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거의 일에 대해 처벌받지 않고 그저 가정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미 성장해버린 상황에서 과거의 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지속적은 고통들로 인하여 현재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셨던 점에 응원을 드립니다.
다만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선생님께서 과거의 폭력 등에 대해서 진술을 하신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서
심리상담 등을 받으시면서 치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앞으로 만약 가족들이 추가적으로
선생님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온다거나
협박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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