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특수협박을 당해 검찰 송치된 상황, 합의 없이 엄벌을 원할 때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아는동생이 저에게 칼로 위협해서 특수협박으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1.돈빌려달라해서 예전부터 여럿 빌려주었지만 도박으로탕진해서 이번에는 안빌려줬습니다

2.그래서 갑자기 둘중에 한명은 죽는다고 cctv없는곳으로 장소지정해서 오라고 동생은 저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3.그리고 그장소를가기전 칼을구매하였습니다

4.그리고 제가 지정장소(등산로입구)에도착하니 칼을 들고 제에게다가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5.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의 보복문자 카톡 그리고 길에서 지인든과 밥먹고나오는데 거기로지나가다 마주쳤으며 지인앞에서 욕하고 겁박주었습니다

경찰은 술도 안먹었고 장소로 부른뒤 칼을구매 정황 cctv확보 위협했던칼과 칼집 확보 등산로에서 칼로위협했던cctv확보 반성1도없다는점 형사는 형사합의없으면 계획적이라서 처벌 수위가 쎌꺼라고 하네요

저는형사처벌이끝나면 바로민사로 할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합의생각없고 용서해줄생각없습니다25년 된 아는동생인데 도박중독인데 갱생시키려 노력도했는데 너무 배신감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금 많이 괴로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합의의사 없음을 말씀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하시고

스토킹 등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시며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신청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은

이러한 조치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부분이

상대방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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