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소시효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들었습니다.바로 오늘이요.저는 그게 고소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게 만 19세가 되고 나서 7년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2000년 6월 xx일 생이라 불과 6일전에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답이 없는건가요?저는…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정폭력 사건 접수를 통해 가해자와의 분리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요.

저는 그게 고소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게 만 19세가 되고 나서 7년 이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2000년 6월 xx일 생이라 불과 6일전에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답이 없는건가요?

저는 지금도 엄마와 누나에게 매일 매일 고통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는게 너무 끔찍해요.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살아와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하는건 하지도 못했으나 과거 경찰기록 같은건 남아있을겁니다.

21살때 재판을 받은적이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가 자는데 들어와서 폭행을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며 폭언을 해서 제가 엄마를 폭행 및 괴롭힘으로 신고 했는데 경찰들이랑 판사들이 엄마의 거짓말을 믿고 엄마편을 들고 저만 교육을 받게 했던적이 있어요.

그게 제 인생 첫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때도 제가 폭행으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들이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항상 엄마 편을 들었어요. 제가 맞았다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저를 수갑을 채워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암마랑 누나랑 같은 편인데 지금까지도 절 괴롭히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제게 폭언을 하며 공격을 해서 증거 수집도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와 누나가 법의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아동학대 명목으로 꼭 처벌 받게 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은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공소시효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지났다고 확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아동학대 및 각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를 하신 후에 임시조치신청을 하셔서 가족간의 분리를 하시는 것도 질문자님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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