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위터 지인능욕 사진 유포 피해, 가해자 고소 및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처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게시글은 캡처해뒀고 (현재는 내려간 상태) 게시글 url과 작성자 계정(현재는 비공개) 제보 받은 DM 게시글 삭제 전 캡처 전부 보관해두고 있고 퇴근 후 바로 OO경찰서로 가서 사건 접수하려고 하는데 막막하네요 오늘 새벽 4시에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람한테 DM으로 제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지한 영역이라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물의 제작 등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 사실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만약 그 계정에 여자친구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를 잘 정리하신 후에
해당 혐의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위터에서 가해자 인적사항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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