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전거 절도 혐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초등학교6학년인데 자전거 절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 후 법원 출석 전입니다.간단하게 정황을 설명드리면 아이가 인근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를 버려진 자전거로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타다가 놓아두기를 몇차례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자전거 주…

법원 심리기일을 앞둔 상황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자전거 절도 혐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6학년인데 자전거 절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 후 법원 출석 전입니다.

간단하게 정황을 설명드리면 아이가 인근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를 버려진 자전거로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타다가 놓아두기를 몇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전거 주인 아주머니 눈에 띄어서 그 아주머니가 "너 그자전거 니꺼 아닌데 왜 타냐"고 해서 아이가 죄송합니다 하고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전거 주인이 괴씸했는지 경찰에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당한 사실을 듣고 해당 아파트 자전거 단지에 가보니 자전거가 있었고, 그 사진을 경찰을 통해 자전거 주인 연락처를 받아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이 자전거가 맞냐고 물으니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래저래 조사까지 받게 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타다가 다시 두기를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가져가 의도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 자전거가 버려있는 걸 아이들이 타는 걸 줄 알고 바람도 넣어주고 정비해줬습니다..

아파트 주인 아이들이랑 같이 탓고 심지어 같이 논 아이중에 그 자전거 주인을 아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래 저래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법원 판단 전에 아이 범죄예방 교육을 xx일 받아라고 통지받았는데 범죄예방 교육을 받지 않고 억울함을 주장 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재수사나 검토 후 취소 할 수 도 있다는 분도 계시고..


교육 받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억울 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하시면 교육 이수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시면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법원에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자제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하시는 것은 큰 실익이 없으시고 법원에 보조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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