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학폭 3호를 받았고 민사고소가들어오고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가해자는 6명이고 냄새가 나서 냄새난다...오지마라했는데 집단이라고 묶여서 6명이 2.2.3.3.4.6호 받았습니다...형사고소에 냄새난다했다.멍청한새끼 라고했다.오줌먹어라.장애인이라고했다.라고 형사고소당했습니다..학교생활중…

민사상 책임 범위를 다투고 형사 사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학폭 3호를 받았고 민사고소가들어오고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6명이고 냄새가 나서 냄새난다...오지마라했는데 집단이라고 묶여서 6명이 2.2.3.3.4.6호 받았습니다...

형사고소에 냄새난다했다.멍청한새끼 라고했다.

오줌먹어라.장애인이라고했다.라고 형사고소당했습니다..

학교생활중에...냄새난다.멍청한새끼라고했습니다..

오지마라 냄새난다했고 계속와서 냄새풍기고 옷을 튕기고 괴롭혔지만 신고하지않았고...계속 하길래 화를 좀 내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이라면서 3호받았고....(반아이들 대부분이 냄새난다했고 담임샘도 냄새난다했음)

그 집단이 안없어집니다...

그아이가 냄새풍기고...욕하고 허락없이 가방에서 옷을 꺼내입고 비비고 도망가는걸 학폭 신고했는데... 다 인정되지만 그럴수있다...면서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에서....냄새난다 멍청한새끼는 인정된다고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아이에게 단톡에서 씨발@@@ 개보지같은년아...라고했는데...불송치랍니다..

여러가지를넣어서 고소했는데... 다 불송치고...

멍청한새끼 냄새난다고 한건 송치랍니다...

저는 사실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가 처음에 선생님이 불러주신 최초진술서를 받아적어서...학폭이 인정이 되었고...그뒤에...가해자로 신고당한...나머지아이들의 최초진술서에 저희아이이름이 없는것...그리고 저희아이가 그자리에 없던걸 나머지 아이들에게 확인서를 받았음에도....행정심판도...안되고 형사고소도 안되고...학폭도 안되고..

진짜 먼저 학폭신고하면 그게 전부인가 싶기도하고...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납니다...

여러명이 다 같이 잘 놀고 잘 지냈는데....

진짜 먼저 신고한걸 이길수는 없는건지...증거가 차고넘치는데 할수있는게 없는건지...아무도 안들어주고...그냥 3호받았다고...이렇게 합의금을 물어주고 끝내야하는건지...

그냥 처음에 주고 말껄...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너무 억울하다고해서 이렇게까지했는데... 너무 속이 상하긴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3호 처분을 받으시고 현재 일부분의 발언이 검찰 송치된 상황이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께서 모든 배상을 다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 책임 범위 한도에서만 배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검찰 송치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신다면 자제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 고소한 부분이 모두 불송치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막막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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