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감독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부모님의 책임을 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피고인의 민사상 책임과 부모의 역할
상담 내용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를 목적으로 민사 재판을 걸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점 자체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고, 현재는 성인이기에 법원에선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때 저희 부모님이 민사상 책임을 피하고 온전히 저 혼자서 수 년간 민사 비용을 갚아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까지 폐 끼치고 가압류 같은거 원치 않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 유포 혐의건으로 인정됐을때 말인데요, 피고인의 부모는 몇개월 전부터 피고인의 부탁으로 치료를 위해 성 충동 방지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보내준 상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부모님까지 피고로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모님까지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모두 혼자서 갚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향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판결금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이 돈을 마련하셔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 년간 민사 비용을 갚아 나가시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 제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 부모님이 감독의무를 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서 최대한 부모님은 책임이 없는 쪽으로 인정 받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