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협박 고소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성인이고 지인B(가명)는 미성년자 입니다-인터넷 용어로 유야추(합의된 상황)이긴한데 딱히 합의랄 것도 없이 서로 재미로 생각하며 성적인 대화와 제가 괜찮냐고 이래도 되는거냐고 몇번을 말했고 미성년자인 B가 걱정말라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걸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하지…

상대방의 협박 행위는 고소가 가능하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협박 고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저는 성인이고 지인B(가명)는 미성년자 입니다

-인터넷 용어로 유야추(합의된 상황)이긴한데 딱히 합의랄 것도 없이 서로 재미로 생각하며 성적인 대화와 제가 괜찮냐고 이래도 되는거냐고 몇번을 말했고 미성년자인 B가 걱정말라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걸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3자인 A가 성인인 저와 미성년자인 B와의 채팅을 알게 되었고 저를 미성년자 성범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B는 저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며, A는 제 인스타 아이디와 사진들, 그리고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지인들을 다 캡쳐를 했고 디시인사이드와 지인들에게 저랑 B랑의 대화를 성범죄자라면서 다 뿌리겠다고 협박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A는 나이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성인으로 추정됩니다만, A또한 B와의 성적인 대화를 했으며 여기서 B는 저와는 달리 A에게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A는 영상통화를 통해 B의 신체를 보고 성욕을 해소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너랑~하고싶다 등)지속적인 영통 요구와 성욕 해소용으로 B와 연락하였으며 ,또한 협박으로 B의 주소 ,동네 ,학교 ,친구들 등을 알아냈고 인스타 계정까지 넘기라 해서 넘겨진 상태입니다. 저와 B와의 대화내용도 여기서 알게된 것이구요.

-(중요)저에게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지인들에게 다 뿌리겠다는 협박을 , B에게는 A가 요구해서 한 영통과 디엠에서 캡쳐나 저장 한 b의 신체부의사진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중에 있습니다.

-A는 저와 b와의 주고받은 대화 및 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팔로잉 목록 등을 이용하여 저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으며, b와 제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는 이러한 협박으로 연락을 중단하지 못한 채 요구를 일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와 저는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DM 캡처, 영상통화 기록, 통화 녹음, 협박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가 증거로 있습니다.


A를 고소가능한지, 고소중에 저에게도 처벌이 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 내지 공갈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악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으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실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개인적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실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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