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학교폭력과 금전 갈취,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인 괴롭힘과 금전 갈취가 포함된 학교폭력으로 보입니다.

심부름을 시키거나 돈을 빼앗고, 집 앞까지 찾아와 괴롭힌 행위는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는 물론 형사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크다면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 날짜와 내용을 정리하고,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 갈취나 협박이 있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경찰 신고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반복적이고 피해가 심각한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시면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