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예상 처분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교화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기 금액이 40만 원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정도, 이전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사기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초범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과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재판 전까지 합의 시도를 계속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몇 호 처분이 내려질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 여부, 생활환경,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은 초기 대응과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판 전 사건 경위와 반성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