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필수는 아니므로 그간의 노력만 증거로 제출하고, 민사소송 대응에 집중하여 배상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 준비 중 합의 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피해측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중이고 경찰조사 후 소년부 송치, 민사소송 중인 상태인데 학폭사안 인지 후 바로 사과와 배상에 대한 의사전달을 했으나 심의회, 고발, 소송으로 바로 가게되었습니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 이후로는 바로 심의회 대응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1. 소년재판 준비중 다시 합의 시도 해야하나요?

(솔직히 치료비 위자료 당연히 지급할 마음이나 심의회 때 워낙 악의적 허위가 많은 상태라 그냥 민사재판 결과만큼 배상할 생각으로 있는데.. 소년재판에서 합의 시도 안한걸 지적할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상대 부모님의 이런 해결방식이 너무 화도나고 금액을 떠나서 합의로는 하고싶은 마음이 안들어요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재판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의 합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은 합의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오신 부분 정도만 증거로 제출하시고

민사소송까지 오게 된 이상은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면서 선생님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제출하셔서, 상대방이 재판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