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처분 전력이 있어 처분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은?
상담 내용
평택사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10.24일날 첫재판때 (촉법소년)때 특수절도로 단기간에 3대를 훔쳐서 1건으로 잡혀 특수절도로 재판을 봣엇습니다 2호가 나왓엇습니다 현재 지금 오토바이를 훔치고 잃어버려서 조사를 봣엇습니다 재판잡히면 몇호정도 나올까요? 1년도 안됏긴 햇지만 그때 당시 촉법소년이라 몇호가 나올지 궁금해서 작성 해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처분을 받으신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이 참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전과 비슷하게 2호 처분이 내려지거나 조금 상향되어 3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