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심리기일 전까지 상대방의 도발 정황을 포함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의 법원송치 후 대응 방안은?
상담 내용
학폭 심의결과 3호분이고 현재 피해측에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진행중입니다. 오늘 경찰조사 결과 폭행치상으로 법원송치 결과 나왔습니다. 만13세로 소년부재판입니다. 민사소송도 청구서 수령해서 답변서 작성전입니다.
1. 폭행치상(상대 아이가 전날 놀림과 도발행동으로 먼저 건드린 부분이 있고 저희 아이가 반장난 경고의 의미로 헤드락을 걸어 옆으로 넘어뜨리려다 함께 넘어지면서 발목골절이 되어 전치 8주가 나왔음. 심의회 때 허위, 과장이 많아 저희쪽 처분이 낮게 나왔음)으로 법원송치되면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탄원서, 증거자료제출 등등)
2. 보호처분결과 어느정도 예상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재판에서도 3호 처분 안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년재판은 심리기일에 거의 종결되기 때문에
자제분에 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미리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던 부분도 언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의견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