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화해 후 조치없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제 상황은 SNS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스토리 답장으로 욕설 한마디를 했고, 게시글 댓글도 작성했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스토리 답장은 피해학생을 계속 스토리에 올리던 학생의 행동을 보고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었고, 댓글 역시 피해학생을 보고 작성한…

화해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 심의 시 진솔하고 차분하게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에서 화해 후 조치없음 가능성은?

상담 내용

현재 제 상황은 SNS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스토리 답장으로 욕설 한마디를 했고, 게시글 댓글도 작성했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스토리 답장은 피해학생을 계속 스토리에 올리던 학생의 행동을 보고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었고, 댓글 역시 피해학생을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함께 올라와 있던 후배들의 사진과 상황에 반응하여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피해학생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사과하고 화해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이어가지 않기로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조사는 이미 받았고, 자필 사과문도 제출했으며, 의견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제 사건이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치없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2. 학폭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설명하는 방향이 설득력이 있는지, 진술에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 피해학생이 제 댓글과 답장을 다르게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 제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6. 학폭위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학폭위에서 나온 질문을 반영해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

7.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한 점이 학폭위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 학폭위 당일에는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에서 서로 화해를 하기도 하였고 1회성의 일에 대해서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게 된다면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한 후에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피해학생이 오해했던 부분에 대한 경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로 종결한 점 등을 의견서로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셔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에는 참여하셔서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시면서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의에서는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만 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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