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상담 내역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학폭위 과정에서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학폭위에서 증거 없이 인정받는 방법은?
상담 내용
현재 고3 남학생입니다. 1학년때부터 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모멸감이 드는 비하발언을 들었어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능이라는 등 그런 종류의 비하발언과 책상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두번이나 있었고 어제는 우리애의 어깨를 심하게 밀쳤어요. 참다못해 학폭한다니 할려면 해보라고 비웃어 아이가 신청하고 나오니 지랄하고 있네 라고 까지 하더래요. 오늘 학교샘께서 가해학생이 인정햇다고 전화는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 괴롭힘받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데 이건 어찌 입증하며 학폭위에서 인정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학교폭력에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좋은데 만약 이러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해당 사실에 대한 목격자 진술, 가해학생의 자백 진술, 자제분께서 그 동안 피해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 기타 치료 내역이나 상담 내역 등을 취합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