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엄중히 다뤄지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기사님과 시비가 붙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기사님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3대나 때렸습니다. 그때는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집에는 잘 왔더라구요.. 다음날 택시기사 폭행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도와주세요ㅠ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안이므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인 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면 당시 운행 상황, 폭행의 정도, 기사님의 상해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거나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임의로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는 반성문, 합의서, 처벌불원서(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만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택시가 실제 운행 중이었는지, 기사님의 상해 정도는 어떠한지,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일반 폭행보다 법적 위험성이 큰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