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임시조치, 반복되는 고통

과거 저희 가정은 아이의 잦은 교외체험학습(현장학습) 신청과 이로 인한 결석 문제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모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면밀한 조사와 수사 과정을 통해, 해당 결석과 현장학습은 아동을 방임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의 불가피한 사정과 교육적 목적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판정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고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 저희 가정에 또다시 새로운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이러한 법적 절차를 마주하게 되니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과거의 교육적 방임 혐의 사건과 올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명백히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사건은 학교 결석과 관련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불거진 문제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동일한 '임시조치'라는 형식의 결정이 내려졌을 뿐, 사건의 발단과 구체적인 경위, 사실관계는 완전히 독립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임시조치를 경험한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번 새로운 사건의 조사나 처분 과정에서 저희 가정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과거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완벽히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가정법원,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저를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행위자'로 오인하여 선입견을 품고 바라보지는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