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폭행 사건 쌍방 폭행 성립 여부 및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

일시/장소: 최근 (학교 교실 내)

당사자 관계: 같은 학년이나 평소 친분이 거의 없는 사이

2. 구체적인 경위 평소 별로 친하지 않은 다른 반 학생 A가 본인(질문자)의 반으로 찾아와 본인의 책상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본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A의 가방을 툭 쳐서 떨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A에게 맞았습니다. (고의성 없는 과실)

이에 A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본인의 배를 먼저 타격(선제 폭행)했습니다.

본인 역시 화가 나고 방어 차원에서 A의 배를 같이 때렸습니다.

그러자 A가 다시 다가와 본인의 눈 부위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3. 현재 상황 및 피해 정도 현재 눈 부위를 맞아 부상(통증 및 붓기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폭행을 가해 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습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쌍방과실 및 폭행 성립 여부: 가방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은 고의가 아닌데, 상대방이 먼저 배를 때려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저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쌍방 폭행으로만 처벌되는지, 아니면 상대의 선제 폭행 및 추가 폭행(눈 타격)에 대한 정당방위나 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 학교에 알려질 경우 학폭위가 열릴 텐데, 제가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증거(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는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 고소 및 합의: 상대방을 폭행(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만약 상대방 부모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