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7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제7호 학급교체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3항 및 제 13항 학생 특별교육 1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박0준(가명) 2026년 3월부터 5월 사이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0민(가명)을 밀치고, 이0민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개 쳐맞고 싶냐?" , "나대지 마라." 등의 폭언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이0민 뒤에서 이0민 목을 팔로 걸어 죄는 행동 (헤드락)을 걸음. 2026년 4월 정보시간 중 옆자리의 이0민 컴퓨터 전원을 끄거 나 선을 뽑을 행동을 여러 번 하고, 같은 기간 일자불상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이0민의 머리를 때림. 이에 이에 대해 박0준는 이0민이 체육 시간에 실수할 때 몇 번 욕설을 한 적 있을 뿐이고, 이0민도 자신에게 욕설하고 서로 밀친 적이 있 고, 다른 학생이 자신에게 "이0민 조져" 라고 해서 폭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 장함. 이0민 헤드락을 한 번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정보시간의 경우 자신 의 컴퓨터 전원을 끄려다 멀티 콘센트 전원을 잘 못 누른 것이지 이0민을 괴롭힐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며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함. 심의결과, 이0민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에서 이0민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 고,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4월경 이0민이 교사에게 박0준의 행동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여 교사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반복되어 온 점 에서 박0준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함. 이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6조, 제17 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함.

박0준는 2026. 5. xx. 수학여행 첫째 날 저녁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0민의 심의결과, 이0민의 주장에 부합하는 목격학생의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함

결정문 일부

심의중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되지않음

필요시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