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입증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 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상담 내용
어떤 학생이 제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쳐다보면서 웃으며 꼽을 주고 신체적 피해도 주었습니다.
하지말라고도 분명히 얘기하고 본 아이들도 많은데 시험기간에 까지 모욕을 주니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른 모양입니다
근데 상대방측 학생이 제 아이도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있고 항상 비슷하게 반응을 한 적 이있다라고 말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이말로는 항상 상대 학생이 먼저 괴롭혔고 10번하면 한 번 정도 반응 햤덩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도 많이 봐서 증인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해서도 모욕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증거를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제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욕한 증거와 신체적으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들을 잘 확보하셔서 제출하신다면 상대방은 일정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